로그인

법령 민사소송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1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광장
2
세종
1
다래
1
가교
1
시민
1
국제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3. 대법원 2023. 7. 17.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
  [이혼및친권자지정]〈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근거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〉[공2023하,1539]
   이혼및친권자지정
   가사소송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도로교통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산림조합법 소년법 통신비밀보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22년
2021년
2020년
8. 대법원 2020. 1. 22.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등록무효(특)]〈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된 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〉[공2020상,483]
   등록무효
   민사소송법 특허법 행정소송법

2018년
2017년
2016년
2015년
2013년
2012년
22. 서울고법 2012. 1. 12. 선고 2010나123884 판결
  [사해행위취소] 상고[각공2012상,341]
   사해행위취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11년
2010년
27. 서울고법 2010. 3. 22. 자 2010라535 결정
  [구상금(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)] 확정[각공2010상,709]
   구상금
   민사소송법

2007년
28. 부산지법 2007. 2. 2. 선고 2000가합796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등] 항소〈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사건〉[각공2007.3.10.(43),655]
   손해배상
  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헌법

2006년
2005년
2004년
2003년
2002년
36. 대법원 2002. 9. 4. 선고 98다17145 판결
  [인수금][집50(2)민,76;공2002.10.15.(164),2300]
   인수금
   민사소송법

2000년
1999년
38. 대법원 1999. 10. 12. 자 99마4157 결정
  [낙찰불허가][공1999.12.15.(96),2465]
   낙찰불허가
   민사소송법

39. 대법원 1999. 5. 28. 선고 98재다275 판결
  [징계면직처분취소][공1999.7.1.(85),1270]
   징계면직처분취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7년
41. 대법원 1997. 12. 23. 선고 96재다22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8.2.1.(51),367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6년
44. 대법원 1996. 7. 30. 선고 94다5184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9.15.(18),2613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45. 대법원 1996. 4. 23. 선고 95다23835 판결
  [상속지분금][공1996.6.1.(11),1561]
   상속지분금
   민사소송법

1995년
1994년
47. 대법원 1994. 10. 21. 선고 94다27922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4.12.1.(981),3074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1993년
50. 대법원 1993. 5. 14. 선고 92다21760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3.7.15.(948),1693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92년
51. 대법원 1992. 6. 9. 자 91마500 결정
  [재경매명령취소에대한이의][공1992.8.1.(925),2111]
   재경매명령취소에대한이의
  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

52. 대법원 1992. 5. 22. 선고 91다39320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공1992.7.15.(924),196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

1991년
1989년
1975년
56. 대법원 1975. 3. 12. 자 74마413 결정
  [이송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3(1)민,102;공1975.5.15.(512),8380]
   이송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70년
57. 대법원 1970. 11. 24. 자 70마646 결정
  [이송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8(3)민,270]
   이송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69년
1968년
60. 대법원 1968. 5. 21. 선고 68다245,246 판결
  [선박소유권확인등][집16(2)민,042]
   선박소유권확인
   민사소송법

1965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